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?

✅차명계좌란?

 

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자가 그의 가족, 종업원, 법인대표자 등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.

 

*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

 

 

✅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?

 

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📌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 (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임)

 

📌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

 

✅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?

 

1.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
 

2.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됨

 

3.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수사시관에 고발될 수 있음

 

⭐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.